[이슈큐브] '패트 충돌 기소' 한국당 vs 민주당…차이점은?<br /><br /><br />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이후 줄곧 정치권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던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어제(2일),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정식 기소한 정치인들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,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이후 첫 기소 사례인 만큼 정치권의 충격도 상당히 큰데요. 한국당 상황 먼저 짚어보자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게 14명인데, 민주당과는 달리 이들 모두에게 '국회법 위반'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?<br /><br />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주로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재판에 넘겨진 것은 한국당 의원들과 같아도, 민주당 의원들이 느낄 위기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?<br /><br /> 그렇다면 검찰이 각 의원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국회법 위반 혐의는 별도로 기소한 건 왜 그런 겁니까?<br /><br /> 검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. 확정판결까진 시간이 오래 걸려서 4월 총선까진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낮은데도 여야 반발이 이렇게 거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 하지만 엄연히 없던 일로 기소가 된 게 아닌 만큼,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. 향후 사법 절차에 임하는 정치권의 자세는 어때야 한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 "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검찰을 개혁대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동반자로 삼겠다" 이렇게 밝혔습니다. 또 박수를 유도하면서 밝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. 추미애 장관의 취임사,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<br /><br /> 앞서 추 장관 취임사에서 들으셨듯이,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"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"고 언급하면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박 변호사님, 헌법에 나온 '대통령 법적권한'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 내용을 언급할 당시 윤석열 총장도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? 또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"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"라고 강조 했는데요? 어떤 의미일까요?<br /><br /> 이슈 큐브에서는 전문가의 한 마디로 들어보는 한 줄 참견 시간이 마련돼있죠. 최영일 평론가님 한 줄 참견 들어볼까요?<br /><br />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,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